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9월 들어 서울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시장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6일 한국부동산원과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의 분석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58% 상승하며 오름폭이 3개월 만에 확대됐다. 수도권 역시 0.22%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동구와 송파구 용산구 마포구 등 한강 인접 지역의 상승률이 1%를 넘어 서울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정부는 전날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27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됐다. 기존에 예외였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됐다.
그러나 씨티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과 거래량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단기적 효과 유효'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에는 세제 개편이 빠져 있어 공급 부족 문제와 맞물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주택 공급은 인허가 감소로 인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도 부족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 역시 수도권 부동산 투자 수요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편 9월 임대차 시장도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10%로 전달의 두 배를 기록했고 서울은 0.3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세종시는 0.77%로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월세 역시 전국적으로 0.13%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리 전망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1분기로 늦췄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한미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국내 증권가에서도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환과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세가 확인되지 않는 한 11월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