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었던 아버지는 대기업을 떠나 자신의 아이템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며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병마가 그를 찾아왔고, 결국 사업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직접 관여했던 법인 및 개인사업체는 임대 목적 자산으로 남겨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 소유였던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는 배우자, 아들, 딸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월 600만 원의 안정적 임대소득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는 곧 가족을 괴롭히는 괴물로 변했습니다.
한평생 사업과 무관하게 가정주부였던 어머니는 갑작스레 몇십만원씩 부과되는 건강보험때문에 혼란스러웠고, 대기업에 재직중인 아들은 상속받은 법인 지분때문에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게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프리랜서였던 딸도 세금때문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사업에서 한 발짝 떨어져있던 가족에게는 낯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계, 지분 구조, 그리고 임대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은 곧 세금·건강보험·재산관리의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Heaven & Haven Associates 세무전문가, 김민정 세무사
Q. 상속 과정에서 어떤 세무적 문제가 가장 먼저 부각되었나요?
“가장 먼저 뜬 것은 ‘임대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소득 구조가 다르고, 특히 가정주부였던 어머니와 프리랜서 및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 임대소득이 합산되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Q. 근로소득‧프리랜서 수입과 임대소득의 합산 문제, 겸업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저희는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할 수 있는지,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필요경비 공제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비교했죠. 또한, 지분을 어떻게 나누고 소득자 주체를 누구로 할지도 조정하여 겸업 상태에서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Q.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우려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간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가 훨씬 높아지고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많지는 않더라도 ‘필요경비를 적용한 결과 실질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문제가 됩니다.”
Heaven & Haven Associates의 제안
임대사업자 등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액이 다르므로, 등록을 통해 유리한 세제혜택 확보
임대부동산 지분 배분 조정: 상속 지분 배분을 정하여 임대소득이 특정 자에게 집중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구조 설계
과세 유형 선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vs 법인사업자 법인세 및 근로, 배당소득세 비교 분석 → 임대소득 규모, 다른 소득들과의 합산 효과 등을 고려
보험료 부담 관리: 피부양자 요건을 검토하여, 연계 소득 및 재산 기준 조정 및 대표자 취득신고를 통한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성 검토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하나씩 정리하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구조가 되었어요. 이제는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안정적인 생활비가 확보된게 가장 만족스러워요”
가족과 자산 모두 보호하는 세무 전략
“임대부동산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세무 구조를 승계받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혼재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임대부동산이 가족에게 진정한 자산이 되려면, 세심한 계획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위의 체크포인트들을 참고하여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