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산물 가격에서 생산자가 가져가는 금액보다 유통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유통비용률을 10%포인트 낮추고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절반까지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개혁에 나섰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49.2%로 2013년(45.0%)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가 농산물 1만원어치를 사면 절반에 가까운 4920원이 유통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셈이다. 1999년(38.7%)과 비교하면 20여 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올랐다.
품목별로는 쌀 등 식량작물은 35.9%였으나 양파·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 배추·무 같은 엽근채소류는 64.3%에 달했다. 특히 월동무(78.1%) 양파(72.4%) 고구마(70.4%) 등은 70%를 넘어섰다.
과일류와 축산물도 절반 안팎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실장은 “무·배추 등은 신선도 유지 비용이 높아 실제 생산자 수취 가격은 이보다 훨씬 낮다”며 경매 중심의 구조가 수취가를 더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30년까지 유통비용률을 10%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법인 수수료를 인하하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해 실적이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한다. 현재 도매법인이 생산자에게서 받는 수수료율은 7%로 국내 최대 농산물 거래지인 가락시장 법인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20%를 웃돈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와 함께 공익기금을 조성해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도 도입한다.
또한 경매 일변도의 거래 방식을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로 전환해 가격 변동성을 2030년까지 50% 완화할 계획이다. 주요 품목 전자송품장 작성도 의무화해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을 넓힌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전체 거래의 6% 수준에 불과한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참가 요건을 완화하고 산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3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하고 사과·배 중심의 출하 조절 품목을 노지채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