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공개한 결과 수도권에서만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서울이 나란히 3000억원대 체불액을 기록하며 최다 지역으로 꼽혔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집계된 임금체불 규모는 경기도가 35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4만3200명의 노동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4만7000명의 노동자가 3434억원을 받지 못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 체불액은 7602억원으로 전국 합계의 56.6퍼센트를 차지했다. 이는 사업체가 경기(25퍼센트)와 서울(18.8퍼센트)에 집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경남이 756억원(1만400명), 부산이 745억원(1만400명), 광주가 672억원(4400명) 순으로 체불 규모가 컸다. 업종별로는 서울의 경우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에서 체불이 많았고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비중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체불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번 자료를 지자체와 처음으로 공유하며 앞으로는 매월 시도별 현황을 알리고 협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10월 전국 단위 대규모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법적·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기 내 체불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청산율을 95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재범이거나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과거 임금을 떼인 경험이 있다. 일을 시켜놓고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