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과 대규모 투자 합의에 대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전날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 등 핵심 경제 협정을 체결한 뒤 대통령이 직접 소회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는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미는 29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고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됐다”며 “일본의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우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투자 진행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조정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이미 지난 7월 말 15%로 조정돼 적용 중이다. 의약품과 목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천연자원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으며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정책실장은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만 추진하도록 양해각서(MOU)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나누지만 20년 내 원리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으면 수익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