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 → 12~15%로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15.9% 대출도 가혹”하다고 공개 비판하면서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맹점수수료 의존이 줄고 카드론·현금서비스가 수익의 핵심이 된 카드업계와, 기존 약정금리 유지 원칙에 따라 포트폴리오 관리를 서두르는 대부업계가 분주해졌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분리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하 폭·속도와 보완책이 관건이다.
정책 기류: ‘20% → 15%대’ 인하 검토, 대통령 발언으로 탄력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를 12~15%로 낮추는 법안 묶음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보증부 최저등급 대출의 15.9% 금리를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다만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여전히 20%로, 실질 인하를 위해선 입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카드업계: 가맹점수수료 매출 비중 하락…‘이자수익’ 민감도 커졌다
수수료 적정원가 재산정으로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누적되면서 카드사 수수료 수익 비중은 하락했고, 카드론 비중 약 28%로 이자수익 의존이 커졌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현금서비스·카드론 금리/마진 압박 → 수익성 저하로 직결될 수 있어, 업계는 상품 포트폴리오 재편과 비용절감, 중금리 확대 등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대부업권: ‘기존 약정 유지’—신규부터 충격…포트폴리오 방어에 총력
2021년 24%→20% 인하 당시에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되어 기존 계약은 약정금리 유지였다. 이번 인하가 현실화해도 같은 원칙이 채택될 경우, 신규 취급 축소·심사 강화 등으로 공급이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 업계는 연착륙 유예·보증 연계 등 보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
정책 환경: 감독체계 개편 논쟁이 변수
금융감독기구 분리·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며 시장에 정책 신호 혼선을 낳고 있다. 여당은 일부 개편안을 조정·보류하는 모양새지만,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기능 조정 등 시나리오가 오르내린다. 최고금리 인하의 속도·설계는 이러한 제도 개편 논의의 향배와 무관치 않다.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 이자부담은 완화되지만, 카드·캐피털·저축은행·대부업의 취급 여력이 줄며 취약차주의 제도권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보증·이차보전·정책서민금융 확충과 중금리 대환 인프라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