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보유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42채를 신고했다. 정부 고위직 가운데 주거용 부동산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양상도 두드러졌다.
18일 리더스인덱스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 2581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건물 자산은 총 3조3556억원으로 전체 재산 5조7134억원의 58.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실거주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로 가액은 2조3156억원에 달했다.
직군별로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인당 평균 1.89채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 지자체장이 1.87채로 뒤를 이었다. 지방의회와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공직자는 각각 1.71채였다. 국회의원의 평균은 1.41채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평균 1.68채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은 1.33채 조국혁신당은 0.67채였다. 개혁신당과 무소속 진보당 의원을 포함한 기타 정당 소속 의원은 평균 0.8채로 집계됐다.
가액 기준으로는 정부 고위관료가 전체 공직자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43.9%를 차지했다.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보유가액의 57.4%를 차지했으며 민주당 의원은 39.6%였다. 두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셈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전체 4527채 중 2665채가 아파트로 58.9%를 기록했고 가액은 1조7750억원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이어 단독주택 16.6% 복합건물 8.6% 오피스텔 6.9% 다세대·연립·다가구주택이 합산 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로 전체의 29.7%에 달했고 가액 기준으로는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781채로 17.3%였으며 경남 256채 부산 255채 경북 212채 세종 181채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 합산은 47%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정확히 50%로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권 집중도가 특히 두드러졌다. 강남 229채 서초 206채 송파 123채로 이른바 ‘강남3구’가 총 558채를 차지하며 서울 전체의 41.5%를 기록했다. 용산구는 74채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인물은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의 강남 복합건물 2채를 포함해 총 42채를 신고했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명의의 주거용 부동산도 모두 포함됐다.
한편 이번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주택 자산의 편중이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과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