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157 피해자들의 리뷰 (사진=구글 플레이 스토어)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지난 6월 2일, AI 기반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산장애로 약 2만9천명의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제때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무신고 가산세와 각종 세액감면 혜택 박탈로 인해 일부는 수백만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플랫폼의 기술적 한계 노출
쌤157은 2019년 1월 SSEM으로 출시된 이후 6년간 성장하여 누적 가입자 100만 명, 앱 다운로드 300만 건을 달성한 대표적인 AI 세금신고 플랫폼이다. 2025년 3월 브랜드명을 '쌤157'로 변경하며 "모두가 최저세금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회사가 정작 가장 중요한 신고 마감일에 대형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은 쌤157이 홈택스 내부 API가 아닌 화면 자동화 방식에 의존한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11월 홈택스 전면 개편 이후 국세청이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 접속 차단을 위해 외부 자동화 도구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다른 세무 플랫폼들이 일시적인 접속 제한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 것과 대조적으로 쌤157의 기술적 취약점이 노출됐다는 평가다.
막대한 피해 규모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다. 세무전문가들은 "일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수백만 원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억울하게 가산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2차 피해다. 기한 후 신고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성실 납세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 정책자금 대출 제한,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약 등 광범위한 연쇄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휴 파트너들도 '평판 타격' 불가피
쌤157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는 심각한 신뢰도 하락과 막대한 보상 부담을 안게 됐다. 회사 측은 "가산세 등 피해 전액 보상을 공언했지만, 구체적 방식이나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며, 널리소프트는 공지만 올렸을 뿐, 6월 말이 되는 지금까지도 신고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전했다.
쌤157과 세금 신고 서비스 제휴를 맺은 카카오뱅크와 현대카드 등 제휴 파트너들도 평판 추락과 신뢰 훼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쌤157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현대카드 역시 '사장님 홈' 서비스를 통해 쌤157 세금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집단소송 움직임과 향후 전망
업계에서는 쌤157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서 여러 법무법인이 20만 명 규모의 집단소송에 나선 사례를 볼 때, 이번 쌤157 사태 역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사태 이후 신설한 '세무플랫폼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쌤157 피해자들의 법률·행정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AI, 자동화를 빙자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무리한 부담을 주고, 납세자들의 데이터를 유출시켜도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무플랫폼을 빙자한 서비스들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쌤157 사태는 편의성을 내세운 세무 플랫폼의 기술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으로, 향후 세무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