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놓이자 정치권 전반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싸고 여야가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비사업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기준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주택 공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 완화나 폐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확대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의는 정부가 발표한 10·15대책 이후 불거졌다.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이후 재건축 현장은 물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까지 분양 기회가 크게 줄며 사업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전국 58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지면 공급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기류 변화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감지된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10·15 대책은 주택 공급의 길을 막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 “15억은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런 인식으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큰 집은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재개발과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지를 넓혀야 민간 공급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시가 4년 동안 씨를 뿌려온 정비사업을 정부가 규제로 제초제처럼 막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앞으로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과 재건축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업계는 재초환 논의가 본격화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재초환이 폐지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초환뿐 아니라 남은 규제 전반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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