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가 아파트 가격이 정부의 6억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웃듯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규제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101.97㎡가 82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66억50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5억6000만원 상승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14.99㎡도 지난달 23일 45억원에 팔리며 불과 두 달 전 41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올랐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1 전용 59㎡는 지난달 15일 16억99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 6월 대비 1400만원 뛰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 역시 지난달 9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돼 같은 해 6월 가격 19억5000만원에서 1억원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월 다섯째 주 102.76에서 8월 넷째 주 103.68로 오르며 8주 연속 상승했다. KB 부동산매매가격 전망지수도 규제 직후인 7월 98.0으로 떨어졌다가 8월 102.6으로 반등했다.
부동산 R114 집계 결과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주택담보대출 약정액은 2억9557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구 4억8362만원, 서초구 4억6541만원, 용산구 4억1038만원으로 6억원을 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산가들의 고가 아파트 매입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고 실수요자만 기회를 잃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사례도 비슷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5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투자 성격이 강하다”며 “평균 가격을 끌어올리지만 실거주 중심의 중산층은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오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 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중산층의 주거 기회를 줄일 수 있어 중장기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정밀화, 공공임대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