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민생 회복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번 지원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동시에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훈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지원을 결합한 구조로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받게 된다.

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그림=머니마켓미디어 제작)

1차 지급에서는 국민 1인당 15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여기에 차상위계층 38만명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은 40만원이 우선 지원된다. 이후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상위 10% 약 512만명은 총 15만원만 받게 된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월 40만원 이상, 시세 20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로 추산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거주자 약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를 반영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농촌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 제한 여부는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급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약 2주 이내에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민생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보훈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19일 국가보훈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설 계획을 밝혔다.

기존 생계지원금 제도는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돼 유족에게는 별도 지원이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해당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정책은 그 연장선에 있다. 또 보훈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고령 유공자를 위한 ‘보훈주치의’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민생지원금 지급과 보훈 정책 시행을 병행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급 시점과 사용처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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