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그림=머니마켓미디어 제작)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노후 대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건보료와 세금 부담, 낮은 수익률과 연금화율 등의 문제가 겹치며 실질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며 자녀의 직장건보 피부양자였던 수급자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보고서는 60세 이상 피부양 가구의 7.2%인 약 24만9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연금소득이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전액 국민연금으로 받으면 전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으로 받을 경우 국민연금 부분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기초연금은 세금도 면제돼 국민연금만 받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조기노령연금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나 매년 6%씩 감액돼 최장 5년 당기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

퇴직연금 역시 수익률 저조와 낮은 연금화율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07%로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수익률 6.3%에 비해 낮다. 이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도 불구하고 88.1%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 안전자산 선호 탓으로 분석됐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처음 400조원을 돌파했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하다. 중도 인출도 빈번해 2022년 한 해 동안 약 5만명이 1조7000억원을 인출했으며, 이 중 46.6%가 주택구입 목적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확정기여형(DC) 확대와 기금형 전환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호주처럼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 보장형을 제외하고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 활성화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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