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부분은 노후준비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작 정부는 노후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서비스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전문가들은 생애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상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황남희 연구위원은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 노후 정책이 중장년층에 집중돼 있어 평생에 걸친 준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준비는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함께 가야 할 영역”이라며 초중고 교육과정에 노후설계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17.4%였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72년 4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해 기준 노인빈곤율은 38.2%로,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공적연금과 복지제도가 완비되기 전 고령화와 가족 부양 의식 약화를 동시에 겪은 상황에서 개개인이 홀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1%에 불과했고, 이용 의향을 보인 국민도 30.8%에 그쳤다. 이는 정부 정책이 국민 인식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황 연구위원은 “노후준비 서비스는 단순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인지하고 활용해야 효과가 있다”며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 진로 및 금융 교육과 연계해 미래 설계 중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범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