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부터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지역별 형평성과 신청 기한을 둘러싼 현실적인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용처가 제한된 가운데 신청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일반 국민은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의 1차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은 3만원을 더 받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3개 시군 거주자는 최대 5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만~45만원의 쿠폰을 받는다.
이번 소비쿠폰은 자동 지급이 아니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요일제 운영…지급 다음 날 포인트 지급
시작일인 이번 주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신청자 분산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은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튿날인 22일 0시부터 정부와 카드사가 자격 확인 절차를 마친 뒤 포인트로 지급하고 문자로 통보한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다.
지역 제한·이사·군인·해외 거주자 등 예외 기준 정리
주소지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주민은 서울에서 쿠폰을 쓸 수 없다. 다만 의무복무 군인은 PX(군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이사한 경우 신청 시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경북 경주 등으로 이사했다면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경북 봉화 등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2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입원 중이라면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비용은 면제된다.
지급 대상 기준일은 6월 18일이며 이 기준일 당시 국내 거주자만 해당된다.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도 10월 31일까지 귀국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