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소비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첫날부터 불법 현금화 시도로 오염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쿠폰 판매 글이 확산되고 있어 행정안전부는 전면 단속과 처벌 강화를 예고했다.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만큼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에 해당하는 697만5642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된 금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과거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500만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해 약 40%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쿠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 유통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화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나 불법 환전 등 현금화에 활용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정부 보조금 지급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
거래를 가장해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취한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물품 거래 없이 쿠폰을 수취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불법 판매 시도가 확인됐다. 당근마켓 등에는 ‘15만원 쿠폰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등장했고 일부는 선불카드를 직접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거래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검색어 제한과 게시글 삭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가맹점 단속과 온라인 커뮤니티 감시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은 거래 금지 품목으로 관리되며 우회 단어 사용을 막기 위해 금칙어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불법 유통 시도가 본격화하면서 정책 본래의 취지인 소비 진작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례 적발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