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화에 ‘구정 알림’과 ‘악성 민원 대응’ 기능 동시 도입. (사진=중구 제공)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직 환경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20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 인원은 12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명 줄었다. 이는 2017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는 31만3000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올해는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행정고시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시험 준비생도 같은 기간 10만5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줄었다. 교원 임용 준비생은 2020년 4만명에서 올해 2만4000명으로 감소했고 공기업과 언론사 준비생은 2020년 11만7000명에서 지난해 8만3000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9만2000명으로 소폭 늘었다. 반면 민간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올해 23만명으로 2017년 이후 가장 많았다.
공무원 준비생이 줄어든 배경에는 낮은 임금과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지원자 감소 이유로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가 88.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39.8% 수직적 조직문화가 15.9%를 차지했다.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같은 악성 민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새로운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지난 18일부터 ‘스마트 행정전화 알림 서비스’와 ‘스마트 민원전화 대응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구청 발신 전화에는 로고와 부서명이 표시돼 보이스피싱 불안을 줄이고 통화 중 폭언 발생 시 담당자가 경고 멘트를 송출하거나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부당한 통화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민원 통화 기록도 관리된다.
광주 동구는 민원실 내 비상 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경찰과 합동으로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 상황을 가정해 비상벨 작동, 공무원 대피, 출입 제한 조치 등을 점검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훈련이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원인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사회의 악성 민원 문제와 보수 체계는 청년층의 공직 기피 현상과 직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직 인재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