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시그넘하우스 (사진=더시그넘하우스)
서울에 노인복지주택은 11곳뿐이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수요는 늘고 있지만, 관련 정보는 단편적이고 입주 문턱은 높다. 서울시는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시니어주택 활성화에 나섰다.
14일 서울시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노인복지주택은 총 11개 단지 1779가구다. 전국 기준으로는 39개 단지 8840가구이며, 이 중 절반 이상(50.7%)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서울은 전체 공급량의 20.1%를 차지하지만, 지역 내 고령 인구 대비 공급률은 0.11%에 그친다. 경기도 역시 0.23%로 낮은 수준이다.
시설 유형은 임대형, 분양형, 분양 후 임대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중구 신당동 서울시니어스 서울타워, 강남구 자곡동 더시그넘하우스, 용산구 하이원빌리지 등 4곳은 임대형이다. 마포구 상암동 카이저팰리스, 은평구 녹번동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등 4곳은 분양형이며, 강서구 등촌동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등 3곳은 혼합형으로 운영된다.
임대형은 보증금 5000만~7000만원 수준부터 10억원대 이상까지 다양하며, 식비를 포함한 월 생활비는 160만~340만원 선이다. 분양형의 경우 매매가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까지 차이가 크고, 일부는 전세 입주도 가능하다. 대부분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거나 병원 인접 여부 등 접근성과 편의 시설 차이가 크다.
이처럼 공급이 제한적이고 정보도 흩어져 있어,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박소미씨의 석사 논문 '서울시 노인복지주택 주거환경과 입지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가 최근 눈길을 끌었다. 논문은 서울 내 11개 단지의 위치·유형·생활비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해 정보 격차를 일부 해소했다.
서울시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13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139호’에 따르면 개발지의 연면적 20%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조성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20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고, 건축 높이도 30m 추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기존 허용 용적률이 440%인 경우 노인복지주택을 20% 이상 포함하면 최대 64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며, 일반 아파트 재건축에는 제외된다.
이 정책은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9988 서울’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민간형 시니어주택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 중 3000가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심 재개발 지역이 병원 접근성과 교통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부 시니어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공급 확대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14일부터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며, 서울시는 올 10월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