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달력 캡처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직장인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해당 날짜에 연차를 쓸 경우 최대 6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가 이미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5월 2일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연이어 두 달간 임시공휴일을 설정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64.88%가 원했던 휴일…정부는 왜 외면했나
뉴스토마토가 지난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64.88%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찬성했다. 반대한 응답은 35.12%였다. 찬성 이유로는 ▲휴식 시간 확보(44.09%) ▲내수 경기 활성화(40.71%) ▲여행 계획 수립(13.06%) 등이 꼽혔다. 반면 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쉴 수 없는 근로자의 박탈감 우려(33.71%) ▲내수 효과의 한계(32.58%) ▲자영업자 부담 증가(28.3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2023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는 찬반 양론이 뚜렷했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통계청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추석~개천절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지만, 같은 달 전체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각각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효과는 진짜? 반쪽 짜리?…엇갈리는 경제 분석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분석이 엇갈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과거 임시공휴일을 기준으로 생산유발액 3조8500억원, 소비지출액 1조990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해 설 연휴기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임시공휴일 지정은 최대 4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조63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반론도 존재한다. 지난해 10월 황금연휴 당시 해외 출국자 수는 238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자영업자들은 국내 소비는 줄고 해외여행만 늘어나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임시공휴일이 임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임시공휴일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