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됐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정부는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총 6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 모집이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파견 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노무제공자로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이행한 기업이다.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은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기본 40만원에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을 20만원 이상 인상할 경우 추가 20만원을 더해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전환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 후 6개월 이내 전환을 완료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인원은 사업장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5~9인 규모의 기업은 최대 3명까지, 20인 미만 기업은 최대 6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급 신청 단위는 3개월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을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신호’로 평가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월 최대 60만원이라는 지원금 규모는 정규직 전환을 망설이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착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속 기간, 고용 형태,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기적 지원금 수령보다는 장기적 인력 운용 계획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의 효과가 단순한 고용 안정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인 만큼 지원 종료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이 “노동자에게는 삶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에게는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참여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예산 소진 전까지 빠른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