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고령층 중심 공약들이 취임과 동시에 다시 조명되고 있다. 돌봄부터 연금·의료·일자리까지 포괄하는 복지 청사진은 노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령사회에 대응한 적극적인 국가책임 체제를 강조해 왔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는 그 핵심으로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확대해 노인이 거주 지역에서 편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이다. 간병비 공공 부담 확대와 주치의 제도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 장년수당·기초연금 개편…연금 사각지대 해소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장년수당’ 신설도 공약한 바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인 60세부터 65세까지 연간 120만원을 지급해 퇴직 이후 발생하는 소득 단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근로소득 때문에 줄어드는 문제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확대 방안과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 도입 등도 고령층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인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과 은퇴직불제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
■ 노인 일자리 140만 개로 확대…공공 신탁제도 도입도 추진
현재 약 80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140만 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다양한 일자리 유형으로 확장해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울 방침이다.
여기에 고령자의 재산을 공공이 위임받아 보호하는 ‘공공 신탁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은퇴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1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의료 복지 측면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과 재택의료 및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계획이 제시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복지는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공공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바 있어 향후 국정과제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들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