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기초연금 재정이 최대 1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히 불어나는 노인 인구와 맞물리며 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 완화”와 “미래 세대 세금 부담”이라는 양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기초연금 재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추산했다. 첫째는 현재처럼 연금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하는 경우다.
이 경우 재정은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둘째는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해 연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2050년 소요 재원은 120조3000억원에 달해 단순 물가 연동보다 약 1.8배 많다.
재정 부담이 폭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다. 보고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 1060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같은 기간 719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한다. 지급 대상은 급증하는데 지급액까지 현실화되면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기초연금은 2014년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2024년 33만5000원까지 올라왔다. 노인 빈곤 완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예산 부담은 커졌다. 실제로 정부 지출은 2020년 13조원대에서 2024년 2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25년 동안 그 증가 속도는 훨씬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고서는 적정 수준의 노후 보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사회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 실질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이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